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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칼럼] [임성은 원장의 혁신 이야기] (6)국가 R&D 예산, 잔치를 끝내야 할 시점 (국민일보 쿠키뉴스)
홍보담당자 2023.09.18 1623
[칼럼]
국가 R&D 예산, 잔치를 끝내야 할 시점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학계와 산업계가 시끌벅적하다. R&D란 ‘연구’와 ‘개발’을 합친 용어다.
그동안 연구는 많았으나 개발도 그만큼 충족되었는지 의문이다. 국가 R&D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는 자체가 애당초 무리라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반면, 과학기술계는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연대를 선언하는 등 조직적 반발을 예고한다.
과학기술계는 정부의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상대평가 도입 같은 파격 조치가
당사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현장과 따로 논다고 비판한다.
이런 지적도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 둘 다 옳다는 식의 양시론, 양비론을 말하자는 게 아니다.
꼬인 매듭을 풀자면 뒤엉킨 모양새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로 가는 단계를 다음과 같이 밟아보자.
(중략)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과학기술계의 숙제다.
R&D 아이템 선정과 사업 규모 조정 관련 심사 방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 수요 조사도 설문 방식을 통해
민간과 국민의 수요를 다양하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심의와 관리 영역에는 신기술 개발 전문가, 이것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회계 전문가, 투자 전문가, 금융권 인사 등 전문 인력을 전방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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