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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맑은사회밝은서울 41호] 특별기고-변화와 성실, 신뢰와 반부패 발행일 2005-09-01 주제 1 [특별기고] 변화와 성실, 신뢰와 반부패-이명박 서울특별시장 투명한 사회, 부패 없는 사회는 선진사회의 요건이다. 세계일류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는 반부패에서도 마땅히 일류를 겨냥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때.... 주제 2 [반부패소고] 신념의 주인공-안선태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객원연구원 주제 3 [반부패정책이슈] 청렴사회를 향한 힘찬 날개짓-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주제 1 [칼럼]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오해 내용소개 이명박(서울특별시장) 투명한 사회, 부패 없는 사회는 선진사회의 요건이다. 세계일류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는 반부패에서도 마땅히 일류를 겨냥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때 일부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일련의 스캔들로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물론 서울시만 그랬던 건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패의 유혹과 실상은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거치면서 서울은 세계를 향해 개방된 도시가 되었고, 시민사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서울시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에 힘써왔다.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시민의 대표가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사업의 계약에서 부정을 예방하는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있고, 반부패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밖에도 일방적인 청탁과 뇌물을 스스로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반부패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유리알처럼 공개하는 'OPEN시스템'을 창안하고 도입함으로써, UN으로부터 '부패방지우수모델'로 선정되었고 세계사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설치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자세나 여건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서울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시정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경영마인드'는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먼저 서울시는 일을 잘한 우수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기업의 스톡옵션처럼 공로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징벌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해 주는 엄격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의 관리체계를 갖춘다면, 반부패의 효과는 훨씬 배가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해 왔다. 관주도의 체질, 개발시대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청산하게 하고 있고, 시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근무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시민과 기업, 자치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모으는 '거버넌스(governance)' 문화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뚜렷한 결실로 되돌아오고 있다. 시민단체와 기업이 참여한 '그린트러스트운동'은 뚝섬의 '서울 숲'을 탄생하게 했고, 청계천 복원은 1,000만 시민과 22만 상인들의 신뢰와 협조로 완성의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청계천 복원공사를 착수하기까지 여러 고비가 있었다. 많은 이들이 반대했지만, 서울시는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알렸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4,200회에 걸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했고, 그들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일에 몰두했고, 고생 끝에 얻은 성취에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부패할 겨를도,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빠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남보다 한 걸음 앞서 달리는 능동적인 변화에 성공해야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부패척결의 서슬에 일손을 놓고 있다면 이 또한 큰 문제다. 비리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일한다면, 복지부동의 무능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부패의 윤리를 지키면서도 일을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비리 건수를 단순 비교하여, 청렴지수의 높낮이를 비교하여 남보다 낫다고 자위(自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반부패는 건수(件數)의 문제가 아니라, 순도(純度)의 문제다. 비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뢰가 싹틀 수 없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결코 세계일류가 될 수 없다. 서울시는 부패제로의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다.   주제 2 [반부패소고] 신념의 주인공 내용소개 안선태(반부패시스템연구소 객원연구원)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국가, 사상, 문화 및 환경을 초월해서 뜻있는 과거의 많은 지도자들은 그 시대의 불의를 한탄하고 더 좋은 사회와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이러한 신념으로 무장했던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 그러나 그 분이 활동하셨던 16세기 후반의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충무공 이순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장군께서는 너무나 청렴결백하여 뇌물도 바치지 않고, 오직 맡은 바 소임인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에만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 시절 그의 상관으로 있는 한 관리가 이순신 장군의 관아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 오라고 했다. 그는 그 오동나무를 베어 가야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만일 그때 그 상관의 뜻을 따랐다면 이순신 장군께서는 아무 불이익을 보지 않고 순조로운 벼슬길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념에 찬 목소리로 "나라의 것이니 함부로 베어 드릴 수 없다"고 하여 본인의 상관과 그 시대 관리들의 미움을 샀던 일화가 있다. 충무공께서 나라를 구하신지 근 200년 후인 18세기 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그의 사상과 삶을 통해서 부패로 만연된 나라를 바라보고 탄식하시며 새로운 가치관을 이 땅에 뿌리 내리고자 하셨다. 다산이 강조한 공직 윤리에서 그가 큰 비중을 두었던 것들 중의 하나는 지도자의 덕망과 긍휼한 마음가짐일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지도자는 “세상을 근심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을 끌어 주고 싶어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성거리며 차마 그냥 놓아두지 못하는 그런 뜻이 있어야 한다.”라 하며 서민과 고통 받는 백성들을 향한 그의 끝없는 애착과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께서는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투철한 개혁의지였다고 평소 강조하셨다. 새로운 질서, 도덕관, 원대한 계획과 꿈이 없이는 대업을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아마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러한 모범적인 지도자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신념과 용기의 삶을 산 지도자들을 통해서 대중에게 잘 전달되어왔다. 예를 들면, 중국의 모택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개석의 국민당을 격파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중국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인들은 그가 보여준 금욕적인 삶의 실천, 모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투쟁에 깊은 감명을 받고 절대적인 신뢰를 그에게 안겨준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광요 수상의 꾸준하고도 엄격한 반부패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가 공무원 조직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 또한 이광요 수상은 국가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공무원의 수당도 과감하게 인상시켰다. 물론 부패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나 정부관리는 예외 없이 처벌하고 벌칙도 대폭 강화시켰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는 법적으로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이나, 또한 가해자의 경우 미화 100,000불 이상의 벌금과 5년의 징역을 집행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평소 보여준 검소한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중 한 예가 청와대의 변기에 넣어두었던 벽돌 이야기이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수돗물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 분의 생활신조를 잘 보여준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과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오면서 수많은 미래 지도자들과 교류했고 후에 군정 시대를 종영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정치규제에 묶인 상황에서도 민주 산악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유신체제에 대한 양심의 메아리를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수많은 역경과 정치적 탄압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됨으로써 IMF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대립관계를 완화시킨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소신 있게 펼쳤던 햇빛정책은 아마도 훗날 역사가들에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가능케 했던 결정적인 계기로 평가될 것이다. 끝으로 1960년대 초에 미국정치사의 영웅이자 전설적인 인물인 John. F. Kennedy 대통령과 그의 동생 Robert F. Kennedy 상원의원은 참실한 지도자의 뜻과 덕망 있는 세계관을 그들의 삶에서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관용과 청렴한 정신으로 뉴 프론티어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했다. 우선 그는 월급의 전액을 사회재단에 헌납했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Presidential Commission on Campaign Finance(대통령정치자금자문기구)를 설립했다. 그리고 그의 동생 Robert F. Kennedy의 뉴욕 할렘가의 방문과 소수민족의 인권을 위한 용감하고 의로운 투쟁은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명을 심어주었다. 또한 1962년 가을 쿠바 핵위기 사태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보여준 신념과 용기는 자유 진영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준 사례였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의 군 참모와 백악관 비서들은 군사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쿠바에 건설되고 있는 구 소련의 핵기지를 공격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의 결단력과 평화를 갈망하는 그의 의지는 더욱 안정된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했음을 우리는 21세기 이 시점에서 더 절실히 느끼게 된다. 끝으로,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글에 언급된 신념의 주인공들처럼 기억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주제 3 [반부패정책이슈] 청렴사회를 향한 힘찬 날개짓 내용소개 김성호(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참여정부는 '부패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부패사범 기소건수가 문민정부 755명, 국민의 정부 777명에서 참여정부 448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고, 공직사회의 떡값 등 관행적인 금품수수 및 외형적인 비리행태도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다. 반면, 국민의 도덕적.윤리적 기준 상승으로 국민들은 정책결정과정의 영향력 행사.직무관련 정보 및 직위를 이용한 사익 도모행위(이익충돌).국가재정손실 방조행위 등도 부패행위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지난 6월 국가청렴위원회가 일반국민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87.4%가 여전히 우리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청렴위원회가 3년 6개월여의 부패방지위원회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7월 21일 새롭게 출범하였다. 명칭변경은 단순히 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부패방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국가청렴'이라는 보다 친근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되어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역설한 바와 같이 국민의 변화하고 높아진 기대수준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청렴도 제고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청렴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 청렴사회를 위한 국민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사회 부패청산을 위해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및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민관협력사업 및 기업의 윤리경영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사회의 부패실상 및 정부의 노력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부패방지 홍보 및 교육활동을 반부패 청렴물결운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전 국민적 협력과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둘째, 국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가 대접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신고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신고내용이 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입증책임을 신고자에서 보복행위자로 전환하는 등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비용절감이 없더라도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보상금과 별도로 신고에 의해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패를 유발시키는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모호하고 어려운 법령과 제도를 명확하고 국민이 알기쉽게 고쳐나가고,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 및 민간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시로 발생하는 부패현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 출범으로 '청렴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날개 짓이 시작되었다.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한 국가청렴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월드컵 4강에 이은 청렴 4강을 이룰 수 있도록 각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 회차별보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