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이 책은 OECD 29개 회원국 정부의 윤리대책을 조사·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각국 정부가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조치 중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요약과 본론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편에 29개 개별국가를 소개하여 각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각국 정부는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성, 적법성, 청렴성 등 전통적 가치기준에다가 효율성(Efficiency),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등의 새로운 핵심가치를 추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5년 간 이러한 행정업무와 관련한 핵심가치의 실현면에서 회원국의 1/3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정부행동기준의 입법화문제, 교육프로그램의 운용, 채용 등 인사관리의 합리화, 법적 환경조성 등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문제를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행동에 관한 내부통제와 외부감시 등 이행감시 체계에 관한 내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감시체계와 관련하여 시민단체(NGO)나 노동조합 등의 참여폭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에서는 이 보고서「Trust in Government」를 책임집필한 벌툭 행정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내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번역이 우리나라의 공직자·예비공직자·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일반시민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특히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시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 청렴하고 투명한 정부와 사회의 건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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